경기 하강·처참한 고용지표..난제 떠안은 홍남기 해법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경기 회복, 일자리 개선 등 난제 수두룩
경기 진작위해 SOC 예산 정부안 보다 1.2조 늘어
"경제 정책 부작용 인정하고 궤도 수정해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홍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과제가 산적하다. 경제 활력 제고가 가장 큰 숙제다. 한국 경제는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보고서를 통해 “올해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을 지속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이어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이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저성장 터널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후반대로 낮춰 잡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자리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10월까지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는 4개월째 10만명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월평균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 쇼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오는 12일 ‘11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데, 뚜렷한 반전 기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진단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서 홍 후보자도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지를 담은 것이다.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역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 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확정 직후 내놓은 자료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SOC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 예산도 정부 안보다 1000억원 늘어난 18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15.1% 늘었다. 이는 12대 분야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469조6000억원이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이 1조2000억원 깎이는 등 정부 안보다는 9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재정을 풀어 경기 부진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가 이달 중순께 내놓을 경제정책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팀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정책방향에는 홍 후보자가 강조했던 규제완화 및 서비스업 활성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미래차ㆍ핀테크ㆍ스마트팩토리ㆍ바이오헬스 분야의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고 창업의 생태계 사슬도 보강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개인에게 절벽과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청문회 모두 발언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를 맨 앞에 내세웠는데 이는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혁신성장정책에 비중을 크게 두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생각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의 ‘속도조절’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의미 있다고 본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지불 능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까지 설명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성장률ㆍ고용ㆍ분배 등 모든 지표가 악화한 만큼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수준을 넘어 궤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등 현장의 소리를 정부가 외면해왔다”며 “2기 경제팀은 그간 정부 경제 정책의 부작용을 받아들이고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