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 예산, MB·朴정부와 3가지 달랐다
②근로장려금 5조, 저소득층 지원 최대
③공무원 증원 3.3만명, 28년 만에 최대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을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때와 비교한 결과 △예산(총지출) 증가율 △저소득층 관련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방식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 과거 정부와 달랐다.
◇총예산 증가율 9.5%, 근로장려금 3.8배
국회는 지난 8일 정부안에서 0.2%(9264억6600만원)를 감액한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40조7752억원(9.5%) 증가한 것이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확대 재정’을 한 셈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분야(18조8000억원)가 15.1%(2조5000억원)로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율(11.3%)이 높았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34.3%)으로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자, 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올해 지급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연간 지급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횟수가 2회로 늘어나다 보니 실제 지급액이 지난 7월 발표된 지급 예상액(3조8000억원)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늘어나는데는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 지난 5월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8%나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은 5월2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기재부는 이 같은 ‘파격 지원안’을 내놓았다.
◇“17만4000명 인건비 328조” Vs “청년실업 해소”
공무원 증원 규모도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다. 내년에는 공무원 3만3000명(국가직+지방직)이 증원된다. 이는 1991년에 공무원 3만5961명(이하 정원 기준)이 증원된 이후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명(국가직) 감원이 이뤄졌지만 당초 정부의 증원 규모가 컸다.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6328명의 공무원 감원이 이뤄졌다. 이후 2012년까지 연간 증원 규모가 2006명~8893명에 그쳤다. 박근혜정부 때에는 8191명~1만1370명 수준이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선 지난해 1만75명(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올해 2만4475명(국회 통과 기준), 내년 3만300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앞으로도 공무원 증원이 계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2022년까지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행정직 인원도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신규 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제 채용 인원은 증원 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예정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홍 후보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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