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유플러스, 저가 요금제엔 보조금 한푼도 지급 안해

'고가'엔 보조금 지급 적극적.. 업계 "단통법 위반 사안" 비판

LG유플러스가 특정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스마트폰 보조금(공시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경쟁사보다 보조금을 더 얹어주고 있다. 이 같은 차별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9일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에 따르면 ‘LTE　표준’ ‘LTE 시니어 16.5’ 요금제 가입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요금제 약정을 대가로 단말기값을 일부 할인해주는 일종의 마케팅 자금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모든 요금제와 모든 판매 단말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LTE 청소년 19’ 가입자도 스마트폰 7종을 빼면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공시지원금이 있는 스마트폰도 갤럭시 J6, LG 스마트 폴더, 갤럭시 A5 등 구형 모델에 그친다.

세 요금제 모두 월 이용료가 1만~2만원 초반의 저가요금제다. LTE 표준은 월 1만1990원에 음성·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기본요금제다.

LTE 시니어 16.5는 월 1만6500원에 음성통화 70분·데이터 300MB(메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노인용, LTE 청소년 19는 월 2만900원에 데이터 350MB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용 요금제다.

업계에서는 특정 요금제에 공시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건 단통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단통법상 “공시지원금의 규모는 이용요금제의 기대수익에 비례해야 한다”는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저가요금제와 달리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적극적이다.

업계 1·2위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가입자 위주로 공략해온 것이다. 고가요금제 구간에서 이통사들이 최근 집중 판매하고 있는 4개 기종의 공시지원금을 보면 LG유플러스는 경쟁사보다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더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LTE 상용화를 기점으로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이어왔다”며 “이런 경향이 음성 보조금 시장으로까지 이어지면서 LG유플러스가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공시지원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받았다.

당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LTE 표준’ ‘LTE 시니어 15’ ‘LTE 청소년 19’ 요금제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해당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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