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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징용 관련 재단 설립 방안에 부정적"

황보연 입력 2018. 12. 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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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두 나라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재단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 일본 본사를 두 번째로 찾아간 강제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예고하며 배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세은 / 변호사 : 협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한국 내에 있는 자산 압류 절차로 나아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한국 정부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맞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상황.

한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결책으로 관련 우리 정부와 양국 관련 기업이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창수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한국 정부가 돈을 내는 이유는 1965년 기본 조약에 의해서 돈을 다 받았으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계기가 된) 기업들도 돈을 내야 되는데 한국 기업도 내고 (당사자인) 일본 기업들이 돈을 내면 대체로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 당시 유무상 5억 달러를 우리 정부에 지급한 만큼 재단 출연에서는 제외하는 한편 당시 일본 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한 포스코와 일제 강점기 징용 노동자들 고용한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단 출연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을 강제할 수 없고 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징용 배상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된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특히 한일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만들어진 화해 치유 재단에 대해 최근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해산을 선언한 것은 재단 설립을 통한 징용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 내 불신감을 더욱 키우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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