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국경제 상황은 국가비상사태..현 집권 세력의 인식과 전략 달라져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사진=연합뉴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게 첫 해결 방안"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장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 강의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진단했다. 그는 "몸이 약해져 있으니 영양제 주사 한번 놔준 것이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양제 맞았으면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개선해야 몸이 튼튼해지는데 소득주도성장에는 체질 개선 얘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정부 규제가 많아 생긴 것도 아니다. 그동안 투자와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력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어려워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장 교수는 "우리 경제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시행한 정책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 상황을 25%에 달하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전 투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는데 그 이후 29%로 떨어졌고, 그중에서도 국민 경제 생산성과 맞닿아 있는 설비투자 등은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그는 "매년 정부는 10개가 넘는 신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혁신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재벌에 대한 현 집권 세력의 인식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 권력 구조상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과 여권이) 재벌 규제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며 "(정부는) 좌우 이념에만 치우쳐 재벌을 적으로 여기고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 갈등만 하다 잘못된 부정부패 사건이 생기고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을 다 잡아먹어 경제가 와해될 것"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장하성 전 실장의 사촌 동생으로 경제 관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린 생각이 다르다. 장 전 실장이 나이도 나보다 열 살 위라 친한 사이도 아니어서 물러난 뒤에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