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국경제 상황, 국가 비상사태..투자·신산업 개발 부족"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케임브리지대학 강의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해 “한마디로 몸이 약해져 있으니 영양제 주사 한번 놔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양제 맞았으면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개선해야 몸이 튼튼해지는데 소득주도성장에는 체질 개선 얘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정부 규제가 많아 생긴 것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투자와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력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_ 우리 경제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시행한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 상황을 25%에 달하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 재벌에 대한 현 집권 세력의 인식과 전략이 변혀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좌우 이념에만 치우쳐 재벌을 적으로 여기고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며 “갈등만 하다 잘못된 부정부패 사건이 생기고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을) 다 잡아먹어 경제가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기업 집단이 붕괴하면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 그런 다음에는 아무리 혁신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돌아가시면 사달이 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히 평등하게 돈을 나눠 쓰자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