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洪부총리, 경제비상사태 직시하고 정책 是正 나서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시동을 걸었다. 그의 어깨엔 투자 위축과 고용 참사, 분배 악화 등 난제가 수북하다. 대부분은 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주도의 실험적 경제정책이 남긴 그늘이다. 홍 부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에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기존 정책의 골격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를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는 힐난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면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때마침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국경제 상황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경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지난 20년간 쌓인 투자·신기술 부족으로 주축 산업이 붕괴한 게 원인”이라고 짚었다. 1970∼1980년대 자동차·조선·반도체, 1990년대 휴대전화 이후 새롭게 창출한 게 없다는 진단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반 토막 났는데, 해외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한 기업이 배당·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다 신산업을 키울 여력을 잃고 있다고도 했다. 구구절절 타당한 지적이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공정경제 미명 하에 기업지배구조에 개입하고, 경영권을 더 위협할 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절박한 경제 체질 개선은 뒷전이고, 재벌 규제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성장 엔진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한국경제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2006년 2만 달러 진입 후 12년 걸려 간신히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다. 소득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선 경제 체질 개선이 필수다.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가 3만 달러 후 역주행한 것도 그게 미흡해서다. 문 정부는 혁신성장을 말하면서도 규제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노동개혁은커녕 노조 리스크를 더 키우는 쪽으로 움직였다. 신산업 위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산업 구조조정에도 뒷짐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체질개선·구조개혁을 1·2 순위 과제로 꼽았다. 그 말대로 한국경제를 더 위기에 빠뜨린 정책을 즉각 시정(是正)하고,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다.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