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즉위식은 종교행사, 세금사용 안돼" ..일본국민 240명,정부 고소

【AP/뉴시스】아키히토 일왕(오른쪽)이 왕세자 나루히토의 모습. 2016년 1월 촬영된 것. 2016. 7. 13.

【서울=뉴시스】김햬경 기자 = 일본 시민 240명이 10일 내년 아키히토(明仁·84) 일왕의 퇴위에 따라 즉위하는 나루히토(德仁·58) 왕세자의 즉위식 등은 종교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쓰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를 고소했다.

AFP 통신 및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불교 승려들 및 기독교 단체 회원 및 대학 교직원 등 등으로 구성된 일본 시민 240여명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이날 도쿄 지방재판소에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10월 치러지는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식과 이어 11월 열리는 대상제(大嘗祭)는 종교행사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즉위식과 관련된 일련의 행사에 정부자금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인당 1만엔(약 1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청했다.

아키히토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2016년 8월 중도 퇴위 의사를 밝혀, 내년 4월 30일 공식 퇴위하며 장남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내년 5월1일 즉위한다.

즉위식은 같은해 10월 22일 열리며, 이어 11월에는 '대상제'라는 행사가 열린다. 대상제란 일왕 즉위 이후 처음으로 수확한 쌀 등을 신들에게 바치는 의식으로, 지난달 아키히토 일왕의 차남인 후미히토(文仁) 왕자도 대상제는 종교색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 사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행사에 정부의 공공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는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며,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원고는 1990년에 있었던 아키히토 왕의 즉위식에는 123억엔(약 1230억원) 가량이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나루히토의 즉위와 관련된 이같은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1989년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를 앞두고 유사한 소송이 여럿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지만, 한 상급 법원은 즉위식 관련 행사 중 일부는 정교분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