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23정장만 처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다시 닻 올렸다

입력 2018. 12. 11. 15:16 수정 2018. 12.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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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조위' 125명 규모로 11일 조사 개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본격 진상조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마지막 진상규명 되길 바란다"
장완익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장(맨 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사무실에서 조사 개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개시를 알리면서 “양 참사의 피해자들은 고통에 시달리며 절규하였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발을 떼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만큼 활동을 위한 각오를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꼬박 1년 만에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앞서 특조위는 과거 조사·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며 조사관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장 위원장은 “(두 참사는) 안전보다 이윤, 생명보다 돈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비극”이었다고 정의하며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부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닻을 올린 특조위는 모두 125명 규모이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 4개 소위원회로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이후 1년이며 필요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제품 및 원료 물질에 대한 기업·정부의 안전성 검토 적정성 조사, 가습기 살균제 개발 과정과 제조·수입·유통·판매 등과 관련한 기업 조사, 피해자 규모 조사 등 8개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걸려오는 전화만 받는 수준”이라며 “저인망식으로 피해자를 직접 발굴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등 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특조위에 앞서 꾸려졌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관 고장과 복원성 약화 등을 원인으로 꼽은 ‘내인설’과 외부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열린안’ 두가지를 모두 내놓은 채 지난 8월6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배가 왜 급변침했는지, 왜 급하게 기울었는지, 왜 빨리 침몰했는지 등 선조위에서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특조위 내에) 내인설과 열린안의 근거를 계속 보강하는 팀을 각각 두고 양 팀이 치열하게 논쟁을 할 계획이다. 이후 이 내용을 정리해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50여명이 참석해 ‘전면 재조사·재수사’ ‘끝까지 책임자 처벌’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특조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유경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제한적 조사 권한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휘해 진상을 규명하느냐는 특조위의 몫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에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감사원이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가족들은 재수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뿐 아니라 검찰과 감사원 등 수사기관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참사 당시 처음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뿐이다.

유 위원장은 “가족들은 이번 특조위가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진 않는다. 특조위가 역할을 못 하면 또다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특조위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특조위가 반드시 마지막 진상규명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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