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모도입 공식화..'전수방위' 원칙 사실상 무너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제부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전략을 수정해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11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전보장 간담회)에서 이달 중순 확정할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핵심 내용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전투기 운용의 유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중인 함정의 운용을 가능하게 (개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헬기 탑재 등이 가능한 호위함인 이즈모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방위대강에 넣을 방침이다. F35B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같은 방위방침은 일본의 종래의 방위개념과 배치된다.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고수해왔다. 항모는 전수방위 원칙와 배치되는 무기 체제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임무에 따라 전투기를 호위함에 탑재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격형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수중 드론, 사이보 공격 능력 보유 등도 도입하겠다는 뜻일 명기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