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유치원 비리에 "국민 가장 분노"..고강도 개혁 주문

입력 2018.12.11. 17:54 수정 2018.12.12. 08:39

"시행령으로는 행정처분은 가능한데 다른 벌칙은 적용을 못 하지 않나요."

이처럼 문 대통령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자마자 교육 분야 개혁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그만큼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는 물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 겹치며 교육기관의 회계관리·학사관리·대입제도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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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업무보고 교육부..유아정책과 직접 찾아 "단호한 조치" 거듭 강조
"시행령으론 행정처분만 가능하잖나"..'유치원 3법' 통과의지도 보여
학사관리·대입제도 문제 등 '교육 불신' 엄중한 여론 고려한 듯
문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시행령으로는 행정처분은 가능한데 다른 벌칙은 적용을 못 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첫 2019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서, 곧바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을 다루는 유아정책교육과 현장 방문을 했다.

첫 업무보고를 교육부로 택한 것이나 유아정책교육과를 방문키로 한 것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직원들을 만나 "정말 고생들 많다. 정작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니냐"고 웃으며 얘기하면서도,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아교육정책과 직원들 격려 나선 문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scoop@yna.co.kr

문 대통령은 특히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일을 덜었을 텐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려면 또 (교육부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겠나"라며 '유치원 3법'의 통과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행령으로는 벌칙은 적용을 못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시행령을 통한 대책이) 반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연구기관, 산하기관까지, 민간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그런 일 아닌가. 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교육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그런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세종서 부처 업무보고 시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scoop@yna.co.kr

문 대통령은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 학부모를 만나고 얘기를 듣고 유치원을 설득해야 해서 다들 고생하셨을 것 같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치원 폐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대책도 문제인데, 국민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나"라고 대책을 점검하고, "유치원 교사 처우 문제나 사립유치원 경영문제에 대해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자마자 교육 분야 개혁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그만큼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는 물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 겹치며 교육기관의 회계관리·학사관리·대입제도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교육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실과 교육정책,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하다.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