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위안부 지지' 확보 위해 내년 5억원 쓴다

외교부 예산에 ‘분쟁지 성폭력 국제협력’ 첫 편성

“국제포럼 등서 우리 경험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

2015년 10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노총 주관 1199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소녀상 옆 의자에 시든 꽃다발이 놓여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를 한일 간 외교 현안이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로 격상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5억원가량이 우리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투입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외교부 예산’에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예산 4억9,8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한 예산”이라며 “경험 있는 국제기구와 함께하면서 분쟁 지역에서 약자, 특히 여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와 관련한 우리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자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 보호 방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앞서 올 6월 외교부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세계 분쟁 지역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우리 정부가 앞장서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위안부 경험이 보편적 여성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 국제사회에 각인한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분쟁 상황 성폭력 피해자 대상 개발ㆍ협력과 정례 국제회의 개최 등이 추진 예정 사업으로 거론됐었다.

‘한반도 평화 구조 촉진 및 통일외교 추진’을 위한 예산은 9억원으로, 올해보다 1억원 늘었다. 반면 ‘6자 회담 참가 등 북핵 문제 대처’(6억3,500만원→6억원) 및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3억7,100만원→3억3,500만원) 예산은 소폭 줄었다. 2017년에 관련 예산의 집행이 미진해 감액됐지만 내년에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국민 보호와 외교 다변화를 위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재외국민 보호 예산이 올해 111억여원에서 내년 118억여원으로 6.4% 증액됐고, 재외국민 영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70억→73억원)도 늘어났다.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및 남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예산으로도 올해 16억원에서 48.2% 증액된 24억여원이 편성됐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외교 활동에 드는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78억여원에서 67억여원으로 13.6% 감액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투명성 강화 차원”이라며 관련 예산 삭감으로 외교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8,072억원으로 4.2% 늘어난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은 4,545억원으로 1.2% 줄었다. 국제사회 역할 강화와 분담금 내실화를 위해서다.

독도 관련 예산인 ‘영토 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예산은 2017년 집행 실적이 미진해 올해보다 3억여원 깎인 63억여원이 편성됐다.

내년 외교부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2조3,556억원으로 올해보다 3.7% 증가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