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양커]
"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수입 추진", 오늘(1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주변국에 의존하면서까지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었고, 길게는 12년, 짧게는 7~8년동안 주변국들과 추진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탈원전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할 수 있어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며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적혀 있습니다.
보도의 파장은 컸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계속 올랐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도 퍼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는 맞다는 것이죠?
[기자]
네. 정확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입니다.
남한과 북한,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개념입니다.
남한은 북한에 막혀 고립돼 있는데, 전력망을 연결하면 수입 뿐 아니라 수출이 가능합니다.
몽골과 시베리아의 청정 에너지원을 함께 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추진되더라도 수입은 전체 전력량의 2% 정도입니다.
한전은 "에너지 안보를 말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짧게 잡더라도 2011년부터 입니다.
그해 9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앵커]
아까 조선일보 기사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 수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시점을 보면 앞뒤가 안맞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는 2006년부터 이 연계 사업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처럼 2013년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에 합의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MOU를 맺었습니다.
[앵커]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14년 1월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함께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즉, 12년 전 러시아와 논의를 시작했고, 일본과 중국으로 확대된 것은 2011년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맥락들이 생략되면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전까지 정 의원실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계열의 조선비즈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미래에너지포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 통일 한국, 원전에서 자유롭게 된다 >라는 기사에서 "섬처럼 고립된 지리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정부에서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해석이 사뭇 다른 것 같은데, 이 때는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를 했고, 지금은 '탈원전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 통일땐 중·러 연결 '한반도 에너지망' 완성 >이라는 기사에서는 "LNG보다 30% 싼값에 PNG를 러시아에서 공급", "국가간 남는 전력 교환 가능", "동북아 에너지 연계망 물꼬" 등을 보도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 "러시아 전기 남한 거쳐 북한으로 연결돼야" >라는 온라인판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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