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YTN

[생생경제]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마크롱, 대국민 담화에 담긴 의미는?

입력 2018.12.12. 16:39 수정 2018.12.12. 18:39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임상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생생경제]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마크롱, 대국민 담화에 담긴 의미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서 프랑스 현지 취재를 하고 계신 임상훈 소장 연결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요. 이 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소장님이 귀국하시자마자 스튜디오로 모셔왔습니다. 인문결연구소 소장이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이신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 임상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이하 임상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귀국 어제 하셨죠?

◆ 임상훈> 월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 김혜민> 시차 적응은 되세요?

◆ 임상훈> 그냥 어떻게 겨우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소장님 프랑스에서 얼마나 사셨죠?

◆ 임상훈> 12년 살았어요.

◇ 김혜민> 거기서 공부하신 거죠? 뭘 공부하셨어요?

◆ 임상훈> 인문학 공부했습니다.

◇ 김혜민> 프랑스에서 12년 동안에 이런 노란조끼 시위 같은 시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임상훈> 이 정도 규모는 못 본 것 같고요. 시위야 물론 많이 있죠. 프랑스가 많이 있고,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 주에 걸쳐서, 그리고 특히 결국 폭력 시위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까지 심한 것은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 김혜민> 프랑스 사람들, 그러니까 소장님의 프랑스 친구들은 이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 임상훈>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 8시였고, 이게 우리 시간으로 하니까 화요일 새벽 4시였잖아요? 그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관련 언급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프랑스 문제가 생겨서 터져 나온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동안 누적된, 좁게 보자면 프랑스고, 넓게 보자면 유럽의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럽이 앞장서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신문명 차원에서도 그렇고, 물질문명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친듯한. 유럽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이런 것을 보는 반면에 우리가 유럽을 봤을 때는 많은 것을 이뤄왔고,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데, 조금 많이 지쳐 보인다, 이런 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프랑스만 하더라도 사실상 70년대 정도까지, 조금 더 보자면 80년대까지는 성장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최근까지 한 30, 40년 정도를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그동안의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던 것, 이것이 이번에 폭발했다. 물론 어떤 도화선이 됐던 것은 유류세의 인상이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이번에 문제가 폭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 프랑스 친구들도 가지고 있죠.

◇ 김혜민> 그렇죠. 우리나라에 관용, 똘레랑스의 개념을 소개한 분이 홍세화 선생이시잖아요? 프랑스에서 거주했었고요. 제가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홍세화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지가요. 우리의 촛불시위를 가보셨죠?

◆ 임상훈> 그렇죠.

◇ 김혜민>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있었어요. 물론 단순한 비교는 쉽지 않겠지만, 임 소장님이 이번 시위와 결과는 어떤지 의미를 먼저 짚어보고 싶어요.

◆ 임상훈> 두 가지 정도를 이번에 느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와 한국의 촛불시위. 두 개를 비교해보면 공통점은 일단 이겁니다. 특정 정치 집단이라든가, 노동 단체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 김혜민> 범국민적인 시위였다는 것.

◆ 임상훈> 물론 규모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훨씬 많았지만, 어쨌든 주체가 일반 시민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보통 주중에는 각자의 생활 전선에서 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활동하고 토요일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또다시 주중에는 현장으로 돌아가고요. 이 점이 비슷한 점이고요.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시위에서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폭력적인 양상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경찰도 무리하게 진압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촛불 시위 당시에는 그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부상자 한 명 나오지 않는 시위였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저는 외신들의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때의 외신들의 반응 중에서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우리가 한국에 민주주의를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워야겠다.

◇ 김혜민> 진화됐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 임상훈> 진화해서 우리를 앞서나갔다. 우리가 한국에 배워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 보도도 봤거든요. 그만큼 시위 문화에 있어서 오히려 가르쳐줘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화문에 당시에 나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디 주변 상점이라든가, 여기에 방화를 했다든가, 뭘 부쉈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 김혜민>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사건, 사고도 없었을까.

◆ 임상훈> 저는 그것은 주인의식이라고 보거든요. 광화문이 남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강탈해야 하는 거리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화가 난다고 내 방에 있는 것을 부수지는 않잖아요? 광화문이 내 거리라는 것이고, 내 나라라는 주인의식이 평화시위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차이점이 이번 노란조끼 시위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입니다만, 극단적인, 그리고 시위의 목적과 아무 관계없는 보석상을 털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부수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반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심이 아니라 여전히 프랑스에서 배워야겠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 언론 보도의 행태였어요.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보석상을 털려고 한다든가,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나라 시위에서 있었다고 하면,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 김혜민> 시위대를 굉장히 난폭한 폭도라 했겠죠.

◆ 임상훈> 그렇죠. 그쪽으로 물타기를 했을 것 같아요. 폭도.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실제 이번 노란조끼 시위를 보면서 한국 언론 중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을 봤고요. 노란조끼 때문에 프랑스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프랑스 경제에 먹구름이 끼니까 노란조끼 시위가 나온 것이지, 어떻게 노란조끼 시위 때문에 먹구름이 낍니까. 그런 보도는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 김혜민>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대로 보도했군요.

◆ 임상훈> 폭력자들은 폭력자대로 나오고, 구별해야 하는 것이 시위 현장에서 폭력이 나오는 것하고, 약탈범하고는 구별을 해내야죠. 둘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악의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마다 보도를 하는데, 시위의 진짜 취지를 그쪽으로 희석해버리지는 않았다. 그 점을 역시 프랑스 언론이 이런 것들은 명확하고 냉철하게 분리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죠.

◇ 김혜민> 또 하나 이번에 노란조끼 시위 같은 경우는 11월에 시작했죠?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어쨌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으니까요. 발표했고, 일단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 같아서요. 성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 임상훈>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던 것,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됐죠. 월 100유로를 인상했어요. 굉장히 폭이 큽니다. 프랑스가 물론 우리보다도 최저임금이 많고, 유럽에서도 많은 편이에요. 일부 아주 복지국가를 제외하고는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1,498.47유로가 월 최저임금이거든요? 여기서 100유로를 올렸다고 하면, 1,598.47유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6.6%, 혹은 6.7% 정도 인상 폭입니다. 이정도 인상 폭이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원래 예고했던 것이 시위 이후에 3% 인상하겠다, 이것도 컸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더 올린 것이죠.

◇ 김혜민> 그러면 이렇게 올린 것의 배경은 아무래도 시위대들을 달래기 위함이겠죠?

◆ 임상훈> 그렇죠. 100% 그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CSG라고 하는 세금이 있어요.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분담금을 내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아예 빠져나가는 건데요. 그게 91년도에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안정보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계속 올라갔어요. 마크롱 대통령 이후에도 계속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퇴직자들도 역시 분담을 해야 하는데, 퇴직자들 중에서 그래도 적게 소득이 있는 퇴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세금 인상을 취소하는...

◇ 김혜민> 세금 인상분을 취소하는 거죠.

◆ 임상훈> 그 조치, 그리고 초과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의 세금을 받지 않는 것, 몇 가지 이런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위 이후에 국민들 목소리를 수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충분치는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러면 국민들은 더 원하는 몇 가지 안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하는 안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 임상훈> 지금 이번 시위가 지도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위 문화인데, 인터넷 투표를 했어요. 뭐를 요구할 것인가. 수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 몇 가지 고른 것 중에서 남녀 임금 동일해야 한다. 여전히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임금이 더 많은 거죠.

◇ 김혜민> 프랑스 남자들도 군대 가나요?

◆ 임상훈> 군대를 원래는 갔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 김혜민> 그런데도 임금이 달라요?

◆ 임상훈> 네.

◇ 김혜민> 그렇군요. 국민병 제도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군요. 그런데도 그렇다면 불공평하네요.

◆ 임상훈> 그렇죠. 이런 것에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이라든가, 노숙자 제로 사회. 물론 당장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것이라든가. 사회임대주택 건설을 더 늘려야 한다든가 등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대우를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 프랑스 특유의 연대 정신이 이런 데에도 녹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국민들은 그러면 아직까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 시위에 대해서는 계속할 것 같으세요?

◆ 임상훈> 제가 볼 때는 계속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담화 직후에 정치권이라든가, 노동 단체라든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물론 야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시위는 계속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시위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전망을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폭력 시위는 어느 때라도 수용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담화를 내놓은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폭력 시위가 난다면, 시위대들도 입장이 많이 난처해질 것 같아요.

◆ 임상훈> 다만 아까 제가 구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약탈을 한다든가, 이런 범죄 행위는 제외해야 하고, 시위 현장에서의 폭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쌍방 간의 상호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 대 0은 아니라고 봐야 하거든요.

◇ 김혜민> 시위대와 경찰, 정부 쪽과요.

◆ 임상훈> 경찰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장갑차가 파리 시내를 점령했고요. 그 안에도 상당한 무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공개돼서 분노를 촉발시켰던 것이 뭐냐면, 고등학생 시위대를 수십 명 무릎을 꿇려서 앉혀놓고 진압하는 장면, 이런 경찰의 과잉진압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폭력 시위가 줄어들 것인가는 경찰의 대응에도 어느 일정부분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아까 방금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지적해주신 문제대로 발언을 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찌 되었던 이 시위가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평화롭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약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있어야 하고, 우리 촛불시위 같은 경우는 서로가 절제시켰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한 힘이었다고 보고요.

◆ 임상훈> 경찰도 굉장히 절제를 했죠.

◇ 김혜민> 맞습니다. 경찰도 그 당시에 폭력 상황이 크고 작은 것은 있었지만, 물대포를 쏜다든지, 살수차를 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최저임금 관련된 것이 우리나라도 이슈여서 여쭤볼게요.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합니까?

◆ 임상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회 개념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결국은 결정하는, 그러니까 노사 양쪽의 반응을 다 종합해서 결정을 정부가 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인상 발언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 김혜민> 그러면 프랑스의 기업들, 사용자 측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요.

◆ 임상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오른다고 해서 사용자가 환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워낙 국민들의 반응이 아주 열이 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담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용자 측에 대통령이 가능하다면 직장인들에게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회사라면 국가에서도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 김혜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자 측 입장에서도 크게 반발할 수 없는 분위기죠.

◇ 김혜민> 지금 6.7% 최저임금 올리면 약 100억 유로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2조가 넘어요. 그런데 사실 프랑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마크롱 대통령도 재정 적자를 탈출하기 위해 굉장히 힘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돼버리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 임상훈>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마냥 만세를 부르기 어려운 것이 그렇게 쉴 게 줄 수 있으면 진작 주지 왜 지금 주느냐. 그러니까 진정성에 약간의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에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거뒀는데, 갑자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우리 주겠다는 것인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대통령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100유로 올린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짜 순수 100유로냐, 아니면 여기서 세금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이냐, 또 두 명이 부부가 일을 할 경우에 그러면 200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있어서 명확한 설명이 아직 없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질문하셨던 그것이죠.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받기는 받는 것인가, 아직 의구심이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냥 달래는 것으로 끝인가? 그런데 달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위대가 이렇게 무섭게 나오는데요. 아직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은 더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유세 관련된 것은 끝까지 마크롱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 임상훈> 부유세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비롯해서 서유럽 국가들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주로 사회의 평등을 위한,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사회에 기여를 하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어디에서의 재산을 관련되어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부유세를 인정하는데, 주식 관련 이런 곳에서는 전부 부유세를 없애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것은 부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지, 큰 주식은 서민이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부자들이 감세해줄 테니까 사회에 투자를 해달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법인세 문제도 법인세도 더 감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감해주고, 부유세를 빼주어서 결국 사회로 투자된 적이 있느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CSG라고 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기금을 모아야 하는 것이 결국은 서민들 세금에서 조달하고요. 우리 사회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라면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프랑스에서도 역시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위층은 국가가 역할을 줄여라,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국가가 결국은 역할이 우리보고 우리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면 국가가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불만인 것이죠. 부유세를 둘러싸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인상, 그게 아니고 부유세가 어떻게 보면 초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그것은 포기 안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위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서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혜민> 프랑스 상황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도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이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적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귀국하시자마자 바로 모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 임상훈> 네, 고맙습니다.

포토&TV

    실시간 주요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