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문제점은 기술 훔치기"

"中 WTO 가입 당시 '강제이행 메커니즘' 도입 안한게 실수"
"대중 여행 주의보 발령 검토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중국)이 첨단기술에 더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술 기밀을 훔치거나 기술 강제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 장관은 "우리는 운동장이 평평하다면(공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것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 정부의 첫 반응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이는 중국 경제에 외국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내년 초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핵심 제조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에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중국제조 2025'에서 중국이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복잡하다"며 "중국이 필수적으로 70~80%의 시장 지배, 신기술의 대부분을 획득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등 여러 국가가 큰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저평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영상을 보면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 언급을 자제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들이 '중국제조 2025'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제조업 분야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생산지가 아니다. 남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싸다. 따라서 중국은 기술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또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를 막기 위해 미국이 '강제이행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당시 저지른 실수는 중국이 서방의 통행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라며 "중국이 이같은 규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저지할 '강제이행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실수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에 대해 중국 여행 주의부 신규 발령은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여행 주의부 신규 발령이 도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왜 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와 같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k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