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보고서 "화웨이는 공산당 지령받는 회사"

화웨이 사태, 미 동맹과 중국의 갈등 전선으로 비화
6년전 美하원 보고서,화웨이 안보위협 가능성 명시

'화웨이 사태'가 미국 동맹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화웨이와 ZTE가 각국의 정부 부문 장비 입찰에서 잇따라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일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통신기기 선정할 때 화웨이와 ZTE 제품을 도입하지 말도록 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이동통신 3사인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와 내년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하는 라쿠텐도 5G(5세대 이동통신) 설비에 이들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화웨이와 ZTE는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각각 1위와 4위 업체다.

[출처 셔터스톡]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보이콧'한 나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일본이 네 번째다. 호주 정부는 지난 8월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통신 장비 업체, 즉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지난달 뉴질랜드도 이에 동참했다. 지난 7월에는 영국 정보기관 정보통신본부(GCHQ)가 화웨이를 지적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 국가는 중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 장비를 통해 자국 가입자들의 통화 내용을 불법 수집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호주, 영국 등이 미·중 무역전쟁에서미국쪽 노선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 년전부터 미국은 화웨이의 행태를 주목해 왔다. 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6년 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발간한 '화웨이·ZTE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화웨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출처 셔터스톡]

2012년 10월 8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중국 통신사 화웨이와 ZTE가 제기하는 미국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령을 따라 기밀을 훔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미국의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까지 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보고서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 사내에 당 위원회를 설치·유지하고 있지만 화웨이가 위원회 성격과 기능을 밝히는 걸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 하원 정보위는 "화웨이가 기업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뚜렷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중국 정부에 계속 의존할 것"이라며 "중국이 악의적 목적을 위해 자국 통신업체들을 이용할 수단, 기회, 동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통해 미국에 적대적 행위를 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계한 것이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기밀정보 수집과 같은 정치공작에 동원될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절도, 이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됐다. 또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상습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웨이가 이란 정부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이란 내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내놓지 않았다"며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미국 무역법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번에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됐던 것도 바로 이란 정부와의 거래에 대한 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업체들이 통신시장에서 급속히 지배적 주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전개가 다른 산업이라면 덜 우려스럽겠으나, 이들 업체가 정보수집이나 다른 악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장비와 기간시설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시장 다양성 결핍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국가적 우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화웨이 사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면에는 이 같은 우려가 깔려있는 셈이다. 5G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현재의 통신기술인 4G LTE(롱텀에볼루션)보다 최대 100배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의 5G 장비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가 개발한 것보다 기술력에서 6개월 정도 앞선 데다 가격은 오히려 30% 정도 저렴하다.
미국은 내년부터 전 세계 150여 국에 깔리는 5G 통신망 시장을 화웨이가 선점할 경우 중국이 세계의 고급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셔터스톡]

화웨이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담은 이 보고서는 미국 정가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를 토대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화웨이를 견제하라고 압박했고 미국 공공기관들은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화웨이 장비 구매를 중단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부회장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AT&T, 버라이즌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화웨이가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못하며 화웨이 장비를 구입할 경우 연방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군 복무자 전원이 화웨이 휴대전화를 사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해 화웨이의 매출은 920억 달러(약 104조원). 이 중 절반은 유럽, 중동 등 해외에서 발생했다. 중국의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화웨이는 미국 동맹국의 공세를 버텨낼 수 있을까.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린 '화웨이 사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차이나랩 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