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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되풀이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해법 없나?

김진호,유광석 입력 2018.12.13. 21:45 수정 2018.12.13. 22:10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지, 다음주 쯤 발표될 개혁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진호 기자.. 국민연금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번번이 무산됐는데 그만큼 국민들 불신이 크다는 것이겠죠 ?

[기자]

네, 맞습니다.

늘 그게 발목을 잡았었죠.

[앵커]

국민들 걱정은 나중에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못받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일텐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아닙니다,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내가 낸 돈을 내가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일하는 저 같은 세대가 퇴직한 앞세대를 부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사 기금이 다 바닥나도 당시에 일하는 세대가 부담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기금이 넉넉하면 더 여유가 있겠지만, 기금이 없어도 연금을 못 받는 사태는 오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면 될텐데 그걸 왜 정부는 안하는 걸까요 ?

[기자]

지급 보증을 하면 그게 국가 부채로 잡혀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취재해 보니까 이번 개편안에는 지급 보장을 못 박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들 불신은 좀 줄어들겠네요.

국민 연금개혁이 지금 이 시점에 왜 꼭 필요한 겁니까 ?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연금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면 60년쯤 뒤에는 일하는 세대가 소득의 36%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만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담이 너무 크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일할 때 소득의 45%를 받습니다.

이게 소득대체율인데요,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도 많아서, 월평균 39만 원을 받습니다.

생활이 가능한 액수가 아니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을 좀 덜내고 나중에는 좀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고치겠다는 게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

[기자]

네, 사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에 별 이견이 없는데요,

가입자들의 반발은 심하죠.

그래서 지난 정부들도 걷는 돈은 못 올리고 주는 돈을 줄이는 식으로 임시 처방을 해왔습니다.

연금 선진국들도 같은 고민을 해왔는데요,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보시죠.

▼“최선의 제도 찾아 수시로 개혁”…연금선진국 독일도 고민

[리포트]

연금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연금제도가 발달한 독일, 하지만 국민들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울리히 클라우더 : "아이들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이나 무직자들은 힘들죠. 저는 운 좋게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칼하인트 뮐러 :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연금 생활자가 받는 금액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사회부조 등으로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적연금 비중은 88%나 됩니다.

하지만 독일도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재원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1957년 70%였던 소득대체율은 올해 48%까지 떨어졌고,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임금의 11%에서 18.6%로 올랐습니다.

65세인 수급연령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67세로 조정됩니다.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부담이 커지자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정부보조금이나 감세 혜택을 주는 등 개인연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산정에 경제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2045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46%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등 안정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부슬라이/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 : "연금 납부금은 매해 납부자와 수령자의 비율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납부금이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합니다."]

독일 정부는 국민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공적연금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앵커]

다음주 쯤 정부 개혁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

[기자]

곧 발표할 텐데, 우선,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포인트 정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개편안에는 좀 더 올리기로 정리가 됐었는데 지난번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은 앞으로 40%까지 내리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걸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평소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그 정도로 올리는 건 어렵고요,

45% 정도로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많습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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