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공화당 국경장벽 예산편성 '묘안찾기' 고심.."아직 불투명"

류강훈 입력 2018.12.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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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협조 없으면 결국 정부 '셧다운' 불가피
하원 공화당 내 국경장벽예산 비판 시각 존재
상원 통과 위해 민주당서 최소 9표 얻어와야
회기 끝무렵 불참 의원 많아 '표 계산' 어려워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의회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편성 전략을 놓고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비 50억달러가 2019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가운데 여전히 뾰족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의사당. 2018.12.13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미국 의회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편성 전략을 놓고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회계연도 예산에 국경장벽 건설비 50억달러가 반영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가운데 뾰족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캘리스 하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 지도부는 12일 오후 (현지시간) 예산문제를 논의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대통령이 원하는 액수의 예산을 편성할 수단과 예산안의 하원 통과 가능 여부, 상원 표결 전망 등을 숙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셧다운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게 불투명하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며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50억달러가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된다해도 마지막 단계인 대통령 서명을 거부함으로서 셧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자랑스럽게' 셧다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50억달러는 어림도 없고, 이미 합의된 16억달러까지만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 예산의 명목도 국경장벽 건설이 아닌 장벽 보수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경보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뜻이다.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지금 엄청난 압박 아래에 놓여있다.

우선적으로 라이언 하원의장과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 스캘리스 하원 원내총무는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해 백악관이 옳고,민주당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틀렸다는 것을 하원에서 설득하고,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한다해도 하원에서의 표결 전망은 밝지 않다. 공화당은 지난 11월6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민주당에 내줬지만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체 435석 중 235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우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장벽건설 예산 확보가 정부 셧다운까지 볼모로 잡을 만큼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는 견해가 공화당 내부에 존재한다. 의원들이 무작정 당의 방침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사실 라이언 하원의장도 그동안 이런 의견을 표출했다.

표결에 앞서 찬성표 예측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정도 반대표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득표수 점검을 하기 어려운 또다른 이유는 회기의 끝무렵이어서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11월6일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의원들을 비롯해 상원의원에 당선된 의원이나 주지사에 당선된 의원들은 하원 표결에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12일 하원에서 실시된 미 농업 지원 및 진흥을 위한 8670억달러 규모의 법안(farm bill) 표결에 공화당 소속 17명을 포함해 24명의 의원들이 불참했다.

다수의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국경장벽 예산안은 실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말로만 표명하는 '메시지 예산'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안이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한다해도 상원을 통과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하려면 찬성 60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민주당에서 9표를 '협조'받아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공화당으로서는 대통령의 뜻대로 국경장벽 비용 50억달러가 반영된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재간이 없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궁여지책으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내년 1월 또는 그 이후까지 단기간의 임시예산 편성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달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50억달러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단호히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한 어떤 방편도 소용없다.

상원의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리처드 셸비 의원은 "결국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hooney04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