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영업 기승.. 택시업계 카풀 반대에 등 돌린 시민

#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탄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분당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출발부터 할증을 누른 것. A씨가 이유를 묻자 택시기사는 시계외 지역은 할증이 붙는다며 화를 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을 자주 다녀본 A씨는 시계외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고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자세를 취하던 택시기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사과했다.

택시업계가 생존권 사수를 보장하며 카풀금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론은 싸늘한 반응이다. 승차거부는 물론 얌체영업까지 기승을 부리는 통에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지역에서 택시 바가지요금 피해를 겪은 이용객이 늘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승차거부나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면 불법이다. 지역적 특성상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택시기사들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승객 대부분이 요금을 신경쓰지 않거나 관련 조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앞서 지난 3월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불법영업을 한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시켜 과다한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통행료 포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경우다.

공사는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 현금결제 요구로 1회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한다. 1, 2, 3차 위반에 따라 각각 60일, 120일, 무기한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관련 사례로 피해를 겪었다는 한 누리꾼은 “불법 할증요금을 그냥 넘어가는 승객이 많다 보니 일부 택시기사 사이에서 안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퍼진 것 같다”며 “이러면서 카풀서비스를 반대한다니 누가 공감해주겠냐”고 온라인커뮤니티에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지난 14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서비스 시행 반대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최모씨를 추모하는 한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즉시 개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택시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만 불법영업에 대한 대책 없이 이해관계자와 협의 의지도 보이지 않아 여론은 카풀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카풀이용자모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택시기사분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카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택시업계, 정부, 국회, 카풀업체가 꾸준히 협의를 거쳐 이용자와 업계의 편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카풀 베타서비스는 유지하되 출시일정을 기존 17일에서 잠정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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