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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차 경제정책 '청사진' 나온다..최저임금 대책 관건

최훈길 입력 2018.12.15. 14:08 수정 2018.12.15. 14:39
[주간전망대]
17일 文 대통령, 내년 경제정책방향 장관회의
18일 금통위 회의록, 산업부·농식품부 업무보고
20일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양극화 수준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1차적 역점을 두자”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김정현 기자] 다음 주에 주목되는 발표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수정하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계의 빚 부담, 소득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 같은 지표여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내주에는 기준금리 인상 당시 의사록, 금융안정보고서도 공개된다. 경기,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도 예년보다 앞당겨 다음 주에 진행된다. 자동차부품산업, 쌀·스마트팜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홍남기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정”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전방위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지표에 대한 정부의 전망치도 공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은 오는 20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30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또는 인터넷 조사를 한 것이다. 가구별 자산·부채·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 등을 조사한 것으로, 소득 양극화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통계다.

앞서 발표된 지난해 지표는 좋지 않았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가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작년 3월 기준)’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자산은 3억8164만원, 평균부채는 7022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1142만원이었다. 특히 가구당 평균부채가 역대 최초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3대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악화했다.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 높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로 전년보다 0.05배 포인트, 상대적 빈곤율은 17.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상황이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9.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표가 이번에 개선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홍 부총리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호승 1차관은 20일 차관회의에, 구윤철 2차관은 17일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임명된 이 차관과 구 차관의 첫 차관회의 일정이다.

◇기준금리 인상한 11월 그날…무슨 이야기 오갔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다음 주 한은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18일 공개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금통위 본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확인할 수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조동철 금통위원과 신인석 금통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눈여겨 볼 것은 동결 소수의견이 두 명 나왔다는 점이다. 소수의견은 7명의 금통위원 중 일부 위원이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다. 조 위원과 신 위원은 그간 경기와 물가의 하방 리스크를 근거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색채를 띠어왔다.

소수의견은 통상 금리 변경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소수의견이 두 명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금통위 내부에서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들이 본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목되는 이유다.

아울러 한은은 20일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산업부, 18일 車부품 활력제고 방안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자동차 주물부품 생산업체인 한황산업(박준흠 대표)을 문승욱 경남 경제부지사, 진양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 방문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오는 18일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발표한다. 같은 날 내년 산업통상자원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담은 업무보고도 할 계획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점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서 통상 1월부터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이달 11일부터 시작했다. 산업부는 또 오는 20일 서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표준 포럼을 연다.

◇공정위, 코리안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을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주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윈 남용행위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거래를 자신과만 하도록 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이를 제재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7일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 중소 납품업자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다. 공정위는 또 설 명절에 앞서 하도급 기업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고자 내주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내년 농정 밑그림은..농식품부 18일 업무보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일 충남 당진에서 배추, 무 밭 작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가 오는 18일 2019년 한해 농업정책 중점 분야를 담은 정부업무보고를 한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점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서 통상 1월부터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이달 11일부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안에 따라 올해보다 1.1% 늘어난 14조65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쌀 과잉생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고령화한 농업·농촌에 젊은층 유입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늘리는 등의 체질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포용성장과 취업난·고령화 문제 등을 풀어나간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내주 중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반려견 등록 시기를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앞당기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그 밖에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양념류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김영춘 “1728억 투입해 어촌 현대화”..70곳 발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수협중앙회 등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어촌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오는 18일 내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개소 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낙후된 어촌·어항 300곳을 선정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선착장을 비롯한 접안시설, 여객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바다둘레길 관광코스 등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구호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힘 있게 추진한 것을 벤치마킹 했다. 내년에는 예산 1728억원이 편성됐다. 대상지 1곳당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이 중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가 주로 대기업에게 수혜가 가지만, 어촌뉴딜 300 사업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서 지역투자 사업이 될 것”이라며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어민들에게도 유용한 기반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19일 어묵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한다. 원료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우수 어묵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도 19일 발표된다.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합사료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 참석한다. 김양수 차관은 오는 17일 차관회의, 제1차 생활SOC협의회에, 18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다. 17일 차관회의는 청와대가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14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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