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KTX 탈선 원인 선로전환기 어디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

뒷북 전수조사, 탁상행정 끝판왕

국토교통부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으로 선로전환기 오작동을 꼽는다. 하지만 정작 어느 지역에 선로전환기가 몇 개 설치돼 있는지, 각 철도운영기관이 몇 개를 관리하는지 모른다. 국토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선로전환기를 점검한 적이 없고, 관리 실태나 현황 자료를 만든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TX 강릉선 사고 발생 이전부터 탈선 이후 8일이 넘도록 철도 안전관리를 책임진 국토부가 전국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선로전환기를 전수 점검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22개 기관에 철도관리시설 일제 점검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공항철도㈜, ㈜SR 등이다. 이들 기관은 선로전환기와 신호제어설비를 적정하게 시공했는지,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했는지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역을 찾아 각 기관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수 점검 결과를 받아봐야만 전국 선로전환기 수와 실태를 집계할 수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국토부가 당초 밝힌 선로전환기(9947개)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설치 당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추가 설치했거나 제거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수 점검에서 누락된 선로전환기가 있더라도 국토부는 알 길이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전환기의 전국 분포도 등 설치 현황을 정리한 자료는 아직 없다”며 “각 운영기관에 전수 점검 명령을 내렸으니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선로전환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해체했을 경우 9947개라는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선로전환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로전환기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터라 전수 점검은 ‘겉핥기’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철도의 선로전환기를 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조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모든 항공기를 안전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번 선로전환기 점검 명령도 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뒤에도 선로전환기 교체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보 시스템 회로가 뒤바뀐 채 끼워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회로를 반대로 끼우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애초에 회로가 반대인 상태로 설계됐다면 부품 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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