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군 조종사 54% "롯데월드타워 때문에 불안해"

최형창 입력 2018.12.17. 16:32

서울 공군기지를 이용하는 조종사들의 절반 이상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3∼9일 공군 소속 항공기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제2롯데월드 건물로 인한 조종사들의 심리적 불안감 등 비행의 인적 요소 관련 설문을 실시했다.

조종사 다수가 제2롯데월드 건물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공군의 대처는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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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군기지를 이용하는 조종사들의 절반 이상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조종사들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데 공군이 손을 놓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진=롯데월드타워인스타그램 캡처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3∼9일 공군 소속 항공기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제2롯데월드 건물로 인한 조종사들의 심리적 불안감 등 비행의 인적 요소 관련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주변 장애물을 인식해 비행하는 방식인 시계비행방식에 54명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13명은 심리적 불안감 척도의 평균점인 2.5점보다 높은 3점 이상을 선택했다.

조종사 다수가 제2롯데월드 건물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공군의 대처는 미흡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09년 제2롯데월드의 건축 고도 제한을 해제하면서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장애물에 대한 정보 제공, 조종사·관제사에 대한 특별훈련 실시, 관제활동 강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비행안전성이나 유사시 공군의 작전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공군본부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기지 비행안전성을 떨어뜨리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9년 허가된 롯데월드타워는 신축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성과 작전수행능력이 떨어졌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도 변경하고 항행 안전장비 보완 등의 조처를 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서울공항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감사기간 공군본부를 통해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실시했으나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의 책임 범위 합의에 관한 사항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은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감사원은 공군본부가 협의 과정에서 국가에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