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열린 청와대 첩보 캐비닛..文정부서도 민간인 사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쫓겨난 김태우 수사관(검찰 6급)이 폭로한 보고서는 속칭 ‘청와대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와대 안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자료여서 그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도 권력의 핵심에서 나온 정보라는 이유로 심상치 않은 후폭풍을 일으켰다.

2017년 7월 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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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차에 열린 캐비닛

김 수사관이 상관에게 보고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改憲)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청와대 보안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징계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첩보수집 및 보고 시스템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별감찰반 데스크, 반장, 반부패비서관 세 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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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박근혜 2년차 데칼코마니”

박근혜 정부 2년차이던 2014년 11월 터진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보도도 청와대 내부 문건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주기적으로 내부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찌라시같은 이야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게 부끄럽다”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2년도 되지 않아 정씨의 전 부인 최순실이 국정 농단의 핵심 실세로 등장했고, 박 전 대통령도 자리를 내놔야 했다.

2014년 12월 10일. 국정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고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정윤회(가운데)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이런 사건은 청와대 문건을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법적인 성격은 무엇인지도 첨예한 이슈가 된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행정관(경찰 경정)은 누설자로 오해를 받았다가 동료 경찰관의 행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건의 법적 성격은 청와대의 공식 문건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대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향후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불거진 ‘십상시 문건’ 파동이 떠오른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데칼코마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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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은 '셀프 유출' 논란도

전직 대통령들도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 1월 다스의 사무공간에서 A4용지 2500장 분량의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다.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얼마나 의식했는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해 어떤 물밑 작업을 했는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단순 실수”라며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2008년 7월 13일 정진철 국가기록원장 (왼쪽 두번째)과 조사단이 노무현 전대통령 기록물의 회수및 유출 경위 조사를 위해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방문 사저롤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청와대 내부망인 ‘e-지원(知園)’ 시스템과 저장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후 정부 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노무현 정부 인사 10명을 고발해 수사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는 종결됐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