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사태 키웠나..'특감반 의혹' 파문, 남는 의문점 [뉴스+]

金, 민간인 동향 보고에도 靑은 구두주의만.. 석연찮아/피감기관 승진 시도도 '경고' 조치만/ 前정부서 활동 불구 선발 자체도 문제/ 靑, 업무 프로세스까지 설명 반박 나서/
"외교부 간부 감찰은 품위유지 위반건..삼성반도체 동향 등은 업무영역 해당" / 한국·바른미래·평화당 靑에 십자포화.."운영위 소집, 명명백백 진실 밝혀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일하다 비위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최근 특감반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 궁지에 몰리자 언론을 통해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수사관은 △여권 중진(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생산한 까닭에 밉보여 청와대에서 쫓겨났고 △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도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등 민간인 관련 첩보를 불법적으로 생산했으며 △개헌 관련 각 부처 동향 등 특감반 직무범위 밖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김 수사관 주장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는 17일 이례적으로 특감반 업무 프로세스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원직복귀한 것은 상부 보고 없이 사적으로 경찰에 지인 연루 사건 수사상황을 캐물은 데다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를 하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된 것이 발단이며, 그가 2017년 9월 작성한 우 대사 관련 보고서 때문에 1년2개월이나 지나 ‘정치적 이유’로 복귀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민간인 관련 첩보를 생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업무영역에 들어가는지, 중요한지,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폐기처분된 것들”이라며 “특감반장이 ‘이런 건 (보고서를) 쓰지 마라. (우리) 업무 밖이다’라고 중단을 시켰다”고 했다.

특감반이 외교부 간부 사생활을 캤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외교부의 정보 유출건이 문제가 돼 감찰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감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관련 환경부 내부 동향 보고, 고용노동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은 특감반 업무 영역에 해당하며, 개헌 관련 부처 동향 파악도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청와대는 주장했다.

靑 대변인 브리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직 특별감찰반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날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인 지난 5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특감반이 환경부를 감찰한 것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있었다는 다른 매체의 보도에는 “특정 장관을 겨냥한 감찰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해명에도 석연찮은 의문들

그러나 김 수사관이 최소 두 차례 이상 민간인 동향을 보고하고 지난 8월에는 피감기관 5급 자리로 부적절한 승진 이동을 시도했는데도 구두 주의나 경고에 그친 청와대의 조치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사관의 잇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청와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특감반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 현 정부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그를 애초 선발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많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통해 문제가 될 만한 수사관들을 걸러내지 못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왜 이런 분들을 받아들여서 과거의 관행, 습성이 지속됐을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감반 내 ‘2차 데스크’인 특감반장으로 발탁된 이인걸 선임행정관은 검찰 연구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모자 눌러쓰고… 우윤근 대사 출국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1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러시아 모스크바행 여객기 탑승구로 향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검찰, 우윤근 의혹 정식 수사 안 해

검찰은 김 수사관이 제기한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을 정식으로 조사하진 않았다. 검찰은 ‘우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뒤 그냥 가로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접수하긴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됐다가 그냥 종결 수순을 밟았다. 당시 검찰은 “진정 내용을 살펴본 결과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김 수사관이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하자 2015년 검찰의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살펴본 뒤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3년 전에 검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헤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재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김 수사관 측 목소리가 거세지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태영·송민섭·배민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