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성장률 국고로 떠받치기..언제까지 버틸까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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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 기상도는 곳곳이 흐림이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이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내년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4분기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대외 불확실성도 커서 성장률 전망을 범위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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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는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망치의 하단인 2.6%를 기준으로 하면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찍는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전망된 것도 이례적이다. 변수가 많은 4분기 상황과 내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수치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4분기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대외 불확실성도 커서 성장률 전망을 범위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요 경제 기관들이 최근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4분기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4%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의 경우 주요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2.7%, 국제통화기금(IMF)은 2.6%를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에 2.8%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극심한 부진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국내 성장 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6∼2.7% 성장률 전망 레인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경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수출 증가율은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고용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올해보다 5만명 증가한 15만명이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 일자리 등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전체 증가 폭의 3분의 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정책효과로 5만개 정도 올해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상황은 지난달 고용동향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16만5000명 증가하며 ‘깜짝 반등’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공공행정, 국방, 보건업 등 공공부문에 국한됐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9만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당수 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진 일자리로,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민간에서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재정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재정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정필재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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