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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e향기] "태양광 에너지는 국가산업 전략 수종.. 에너지 자립국으로 거듭나자"

입력 2018. 12. 18. 03:38 수정 2018. 12.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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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서울신문]“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가 원자력과 석탄에너지를 제치고 우리나라 미리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과 바람직한 미래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 한국원자력학회에 공동 콘퍼런스를 정식 제안합니다.” 정우식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관련 기사 34면). 에너지원별 비중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태양광 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각각 67.9%, 66.6%, 61.1% 등인 반면 최근 논란이 된 ‘원자력 에너지’는 25.0%에 그쳤다.

정 부회장은 또 “미국 원자력에너지연구소(Nuclear Energy Istitute) 자료에 의하면 1기가와트 설치에 태양광 에너지는 1060명, 원자력발전은 500명, 석탄발전은 190명, 가스발전은 50명 정도 고용 창출이 된다”며 “검증된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해 ‘에너지 자립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에너지 등을 국가산업의 전략 수종으로 보고 그에 맞는 법률적 지원과 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새해 태양광지도사 민간자격증 사업을 실시해 인력양성의 물꼬를 트겠다”며 “북한과 태양광 에너지 협력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태양광 에너지 협력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논의했다. 현재 100조원인 세계 태양광 시장이 2~3년 후 150조원 이상으로 폭발 성장할 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데다 북한 주민들의 전기복지 제공과 북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만인의 행복으로부터 내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는 정 부회장. 한국의 태양광산업이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서 펼치게 될 활약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정우식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서울신문 기획특집(서울플러스)과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태양광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셨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일차적으로 태양광산업협회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자료가 되겠지만 나아가 정부의 태양광산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여론조사 진행은 몇 안 되는 사례로 기억합니다. 새해에는 분기별 여론조사로 정례화시켜 국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원자력과 석탄에너지를 제치고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앞서 원자력학회의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19일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과 바람직한 미래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 원자력학회와 공동 콘퍼런스를 정식 제안합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태양광과 원자력’은 상충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우리나라 에너지는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LNG 분야로 4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화석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줄여야 한다는 확고한 흐름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나라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재생에너지가 산업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를 감당할 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성장할 동안 국가에너지 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은 2083년까지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야 할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산업 10대 쟁점’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적인 가짜 뉴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태양광에 관한 가짜뉴스가 증폭되어 왔습니다. 가짜뉴스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한 오해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특정 언론이나 특정 이해 세력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과장, 침소봉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 드리고자 했습니다.

정우식 부회장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플러스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재생에너지 인식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2030년에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EU는 평균 32%, 독일은 2030년 50%~60%에 해당됩니다. 한국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에 대한 홀대 속에 그 비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한 3020정책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제되어야 할 규제는 무엇인가요.

-태양광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서 도로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해 100m 많게는 900m 이내 떨어진 곳은 인허가가 불허되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법시행령의 경우, 원자력이나 화석원료발전소는 산지사용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태양광만 산지 전용료뿐만 아니라 20년간 사용 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20년 사용하고 원상 복귀 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화석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태양광만 특별히 20년 후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되어야 하는지요? 이런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고 태양광에 대한 차별정책입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주택 등 건축허가 시 경사도 20°도 까지 신축할 수 있으나 태양광만 15°도 이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주택, 공단, 골프장 등 산지 훼손 측면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증명된 태양광에 대해서만 특별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기도 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규제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수상태양광을 하려고 해도 5㎞ 이내에 주민들에게 모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과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전력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면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85~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원전, 화석발전이 10% 내외입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85%~90%를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기존 에너지원 보다 훨씬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 환경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이 되었기에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태양광 생산단가가 원전, 화력발전, 가스보다도 훨씬 저렴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이 201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발전단가가 원전, 화석원료, 가스보다도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2023년~2025년에 그리드 패리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드 패리티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을 말합니다.

→부회장께서는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 수종업종’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현재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세계 7위~10위로 에너지 소비대국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 경쟁대국이고요. 에너지 생산을 위해 99% 가까이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에너지를 자원화, 무기화하려는 추세들로 인해 에너지 수입 자체에 불안정성도 높아가고 있어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750만 인구의 영남지역으로 만약 이 지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세계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또한 4차 산업혁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폭발적인 기술혁신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신성장 동력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제 정세에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검증된 에너지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산업을 국가산업의 전략 수종으로 보고 그에 맞는 법률적 지원과 산업육성책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산업이 일자리 창출, 고용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원자력에너지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1기가와트 설치에 태양광 에너지는 1060명, 원자력은 500명, 석탄발전은 190명, 가스발전은 50명 정도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산업생태계를 살펴보면, 태양광연구, 부품 소재 제조업, 설치시공, 유지관리, 발전사업자, 전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빅 데이터, 전력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프로슈머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히, 전력 거래 프로슈머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으로 형성되고, 규모가 큰 태양광발전소는 드론을 통해 관리되는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유럽의 경우, 태양광 제조업이 14%, 유지관리, 발전사업, 설치시공 등이 86%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준비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내년 초부터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민간자격증 사업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통해 준비하고 투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태양광지도사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력양성의 물꼬를 튼 다음 점차 전문적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협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생에너지산업에 드라이브를 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산업정책을 생산하고 태양광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회가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 속에 2008년 12월에 협회가 설립되고, 2009년 6월에 사단법인으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현재 세계 1위 기업인 한화를 비롯해서 LG,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등 태양광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설치시공기업들,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들도 회원사로 가입하여 65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협력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태양광업계는 중국의 저가 경쟁에 의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남북경협이 제대로 된다면 중국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에 저렴한 원가경제력이 확보되면 현재 100조원에서 2~3년 후 150조원 이상으로 폭발적 성장 할 세계태양광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회는 지난 7월에 태양광경협TF를 구성해서 경협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북측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정책 등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10월에는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직접 만나 경협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논의한 상태입니다.

북측은 발전량 자체도 부족하지만 전력계통망이나 설로가 낙후되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측의 전력망을 신설하려면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태양광은 소규모로도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해 대규모로 건설해도 1~2년이면 가능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전기복지 제공과 북한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 문제 해결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창시절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후 지금까지 한길로 살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부회장이라는 중책은 어떤 인연으로 맺게 되신 건가요.

-지난 30여년 동안 저의 일관된 삶은 내 자신의 삶보다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 내 자신의 행복보다는 만인의 행복으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찾는 여정입니다. 학생운동, 시민운동, 통일운동이 그렇습니다. 특히, 불교환경연대 활동 당시 전국의 모든 사찰에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를 설치하려고 사업을 준비했어요.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것이 중심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되어 태양광산업협회에 부회장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은 못다 이룬 꿈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하늘이 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불교계에서 큰일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저는 동국대학교로 치면 약 30여 년간 인연을 이어 온 불교계 일을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같이 저 역시 탄핵 이후보다 민주화되고, 보다 국민의 삶이 청정해질 수 있는 정부가 수립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1년간 준비한 전국의 500명 불자 조직을 통해 새 정부를 만드는데 열심히 뛰었습니다. 불교계 모든 종단이 민주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약간 보수적인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교계가 촛불정신을 받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돕게 되었어요. 불교계 5대 종단의 대표 스님들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내외분과의 자리를 만드는 등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포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태양광업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태양광산업이 명실상부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태양광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과 국민을 위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일차적인 포부입니다.

삶의 철학은 ‘만인의 행복으로부터 내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김병식 객원기자 kbs@seoul.co.kr

■정우식 부회장은

1969 전남 보성 출생

1993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

1991 서울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2006~2010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2011~201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청년위원장

2016~2017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한불교청년회(KYBA) 중앙회장

조계사청년회장

연꽃 생협 이사장

DMZ평화생명동산 이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4대강 범국민대책협의회 집행위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운영위원

한국종교연합 공동대표(현)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회 민족대표(현)

(사)평화문화재단 이사(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직능특보

박원순 시장 후보 조직특보

조희연 교육감 후보 종교본부장

저서 : 목민심서, 하루 첫 생각

상훈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200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200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2009), 통일부장관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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