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세월호 정부'라고 칭한 문재인 정부, 하루 멀다 하고 대형 사고"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8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26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열차탈선, 화재, 통신두절, 나사풀린 대한민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KTX 강릉선 탈선 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선로전환 시스템의 오류는 사고 당일 그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코레일 전산시스템에 기록돼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민 목숨이 파리 목숨인가? 최근 3주 사이에 무려 11차례나 철도 사고가 잇따랐다. 이러다 큰일 날 것이라는 예고까지 있었다. 코레일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비전문가, 친문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갈테니 말이다”라고 자조했다.

이 의원은 “그 뿐인가? ‘고양의 열수송관 파열’, ‘KT통신구 화재’ 등,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되는 대형 사고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영하 날씨 속에 20년 넘은 열수송관이 터지는가 하면, 개통 1년도 채 되지 않은 강릉선 KTX열차가 탈선한 것이다. 평소 안전하다고 믿던 사회기반시설이 잇달아 무너지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개인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고는 무력감만 안겨줄 뿐”이라며 “정부는 근본적 안전종합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허둥지둥 수습하기 바쁘다.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24일 KT아현지국 통신구 화재로 통신이 마비된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에서는 사고 당일인 주말 카드거래가 3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영세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셈이다.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저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나고, 출근길에 열수가 터져 나오는데 뒷북 대응책만 마련하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문재인 정부를 ‘세월호 정부’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올초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권’, ‘안전권’ 조항을 넣기도 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 등 대형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KTX사고 역시 열차가 한 바퀴만 굴렀어도 대형 인사 참사로 이어졌을 무서운 사고였다. 이것이 ‘국민생명권’ ‘안전권’을 중시하겠다는 세월호 정부인가?”라며 “안전은 담당 기관과 근무자들의 기강과 직결되어 있다. 나사못 하나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허투루 보지 않고 기강이 서려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일대 쇄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