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총리, UN이주협약 갈등으로 결국 사임

정다슬 2018. 12. 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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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셸 총리는 사회당과 녹색당이 그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미셸 총리는 "내 호소가 제대로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번 주말 투표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사임안을 국왕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약이 채택되면 불법 이주가 늘어나고 친이주민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헝가리·폴란드·오스트리아·칠레 등 동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보이콧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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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당 탈퇴로 다수당 연립정권 붕괴 책임
조기 총선 가능성 커져
△미셸 샤를 벨기에 총리가 18일(현지시간) UN이주협약 갈등에 따른 연정 붕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국제연합(UN·유엔)이주협약(‘안전하고 질서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Legal Migration) 비준 갈등에 따른 연립정부 붕괴의 책임을 지고 결국 사임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셸 총리는 사회당과 녹색당이 그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미셸 총리는 “내 호소가 제대로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번 주말 투표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사임안을 국왕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UN이주협약은 급증하는 이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약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주 문제에 있어 각국에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월 유엔 뉴욕본부에서 초안이 발의됐을 당시만 해도 미국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전체가 동의했다. 그러나 협약이 채택되면 불법 이주가 늘어나고 친이주민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헝가리·폴란드·오스트리아·칠레 등 동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보이콧이 확산됐다. 결국 지난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유엔 회원국 164개국만 채택했다.

벨기에 역시 연정 내 최대 정당인 ‘새플레미시동맹’(N-VA)이 이달 초 UN이주협약에 반대하며 연정을 탈퇴했다. 이에 따라 미셸 총리는 소수정당으로 정부를 다시 구성해, 협약을 승인했다. 그러나 승인 이후에도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아울러 야당은 새 정부가 프랑스어 정당으로만 이뤄진 정부라며 반발, 미셸 총리와 새 연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붙이기로 했다. 네덜란드언어권과 프랑스언어권이 합쳐서 한 국가를 이룬 벨기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구사하는 장관이 동수로 내각에 참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미셸 총리의 사임으로 벨기에는 조기선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벨기에는 내년 5월 총선이 예정돼 있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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