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내일 소환

2018. 12.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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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100만 건 이상의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심 의원의 보좌관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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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14 trau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19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압수해 구체적인 접속 경로와 횟수를 확인한 뒤 보좌관들을 2~3차례 불러 조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100만 건 이상의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심 의원의 보좌관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며 심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냈다. 심 의원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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