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제주 영리병원 내 진료, 건강보험 적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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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제주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사실 영리병원 개원되더라도 그 병원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치료 목적의 내국인이 그 병원에 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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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제주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19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늘릴 생각이 전혀없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결정을 해 다소 뜻밖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은 경자법상 외국인의 편의제공 항목에 들어있다"며 "참여정부때 영리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다. 지금도 그 방침은 유효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영리병원의 지속유지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사실 영리병원 개원되더라도 그 병원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치료 목적의 내국인이 그 병원에 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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