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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내년 주력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사와 중소 조선사 등에 15조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5월 예비인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1길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송년세미나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부품 업체와 중소 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면서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내년 주력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사와 중소 조선사 등에 15조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5월 예비인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한국GM의 신설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 중인 노조에 대해 "협상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하고 조기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건 하수들이 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1길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송년세미나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부품 업체와 중소 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면서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 상당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상당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작동시킨다는 계획으로 연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조선업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을 적정 수준 갖춘 상태이고,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시장은 다소 부진하지만 친환경차나 스마트차 등 새로운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선과 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도 내년 5월에 이뤄진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관련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과 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 추진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한국GM의 신설 R&D 법인분리에 대해 "R&D부문 분리가 곧 생산법인, 즉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산은이 분할을 찬성한 건 GM이 한국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부품을 더 많이 활용해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으로 사전에 정부와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에 대해 "금감원 예산안은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앞서 요구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금감원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건 하수들이 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