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도입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올해와 5만6000명이다. 5만6000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4만3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1만3000명이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확대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늘리고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은 1분기(1월) 배정비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완화(50인 미만 →100인 미만)하기로 했다.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소수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이다.

노 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원활한 인력운용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며 "고용허가제 제도 발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경영계·노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