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고발'에 한국당은 '첩보목록 공개'..폭로전 새국면(종합)

靑, 맞대결 양상 피하고 檢에 공 넘겨..金 구속여부 촉각
靑 수습 시도에도 목록 공개되며 의혹공세 이어질듯..정국 경색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이슬기 기자 =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의혹 제기로 불붙은 폭로전이 19일 새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감찰첩보로 추정되는 파일들의 목록을 전격 공개하며 맞불을 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로 공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자 일부에서는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한층 끌어올렸다. 여기에 김 수사관의 '막판 저항'까지 겹친다면 앞으로 이번 논란의 불길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靑특감반 폭로' 공방 (CG) [연합뉴스TV 제공]

◇ "靑 해명방식이 논란 키워" 지적…법적 대응으로 진화 시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예고한 대로 이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우 전 파견 공무원 고발 등 관련 PG'라는 제목으로 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게재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한 데에는 김 수사관의 폭로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가 일일이 해명을 거듭하는 양상이 거듭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과 맞대결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면서 오히려 그의 주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데다, 의혹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미흡한 대응으로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 시비를 가리는 것이 더는 김 수사관의 폭로전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논란에 대한 언론 대응을 김 대변인이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아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 일원화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당사자 격인 반부패비서관실이 이번 사안을 전담하는 대신 소통수석실은 국정 전반을 홍보하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취재진 질문 받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4일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비리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18.12.5 hkmpooh@yna.co.kr

◇ 金 구속수사 여부 '촉각'…향후 사태의 향방은

이번 논란의 무대가 검찰로 이동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 및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출입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상 내사를 벌여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내부 감찰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의 고발로 검찰은 감찰을 수사로 본격 전환하면서 김 수사관을 조만간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구속 등 신병에 관한 문제 역시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김 수사관의 행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수사관이 구속된다면 언론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만큼 사실상 지금 같은 폭로전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궁지에 몰린 김 수사관이 반발해 막판에 더 거친 폭로전을 펼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의원총회에서 인사말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9 mtkht@yna.co.kr

◇ 한국당 '첩보파일 목록' 공개에 靑 반박…정국 경색 불가피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한국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파일 목록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보받은 리스트를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반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자처한 브리핑을 통해서다.

일부는 김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인 데다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보고가 된 사안도 있으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특정 사안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박 비서관은 강조했다.

즉, 현재 공개된 목록이 진본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중 부적절한 감찰로 보이는 부분은 김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해명의 요지다.

여기에는 이번 논란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청와대의 절박감이 담겨있으나, 야당에서는 당분간 이 문제를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하기는커녕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이번 폭로전의 본질을 '범법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한 한국당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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