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나라' 야욕 드러낸 일본..美 "지지한다"

해상자위대 함정과 욱일기 (사가미만<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추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는 일본의 (개정) 방위계획 대강과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지역과 국제안보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동맹국과 협력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1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방위계획 대강' 개정안과 이를 반영한 2019~23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각각 의결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 자위대의 배치 운용에 대한 기본지침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은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27조4700억엔(약 27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사상 최대 예산이다.

아울러 '전투기 탑재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한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북한 등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이 전투기들은 일본 열도와 동중국해 가장자리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일본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뒤 만든 현행 헌법 제9조1~2항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의 이번 결정은 중국 위협 안보를 빌미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내 여론과 주변국들도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8일 일본의 개정 방위대강에 강력히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건설과 군사활동을 비난하고 중국의 위협을 부추기는 일본의 행보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이미 일본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