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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세계이주협약 152 대 5 기권 12로 채택..美 반대

유세진 입력 2018.1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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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가 19일(현지시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세계이주협약을 미국과 헝가리 등 5개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채택했다.

이주 문제에 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세계이주협약은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미국 등 반대 국가들은 그러나 세계이주협약이 개별국가들의 주권을 희생시킨다며 새 국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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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찬성
【멕시칼리=AP/뉴시스】중미 출신 불법 이주민들이 20일(현지시간)멕시코 멕시칼리에서 트럭을 얻어타고 미국 접경도시 티후아나로 향하고 있다. 2018.11.21

【유엔본부=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엔 총회가 19일(현지시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세계이주협약을 미국과 헝가리 등 5개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채택했다.

이주 문제에 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세계이주협약은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총회는 이날 찬성 152대 반대 5, 기권 12표로 이주협약을 채택했다.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헝가리 외에 이스라엘과 체코, 폴란드이다. 한국도 이주협약 채택에 찬성했다.

이날 세계이주협약에 찬성한 나라 수는 지난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 협약을 지지한 164개국에서 2개국 줄어들었다. 새로운 나라에 둥지를 찾기 위해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이주에 대한 반대와 입장 유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이주협약은 불법적이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사람들의 국경 월경을 막고 이주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엔 노력의 결과이다. 불법 월경으로 인간 밀수가 범죄 조직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협약 채택이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이주 희망자들의 출신 국가 및 이들이 지나는 통과국,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나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2000년 이후 6만명이 넘는 이주자들이 이동 중 목숨을 잃었다면서 세계는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취약한 형편에 놓여 학대당하고 있는 이주자 문제와 관련해 단결해야 하며 이주자들에 대한 밀수와 착취를 막을 법적 조항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이주협약 지지자들은 이주자들이 고령화한 부국들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가난한 조국에 돈을 송금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반대 국가들은 그러나 세계이주협약이 개별국가들의 주권을 희생시킨다며 새 국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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