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탈락에 격분..소주병 던지고 공무원에 침 뱉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주민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던지고 한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주민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던지고 한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을 분풀이 대상으로 보거나 수족처럼 하대했다"며 "최근 들어 관공서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릴 경우 재범 억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 "누가 왜 만졌나?" 보일러 연통에 수사력 집중
- ☞ 110㎏ 미국인 강도에 맞선 용감한 복권방 여주인
- ☞ 대학생이 꼽은 올해 인물 '문재인-김정은' 아니었다
- ☞ '카톡으로 분만지휘ㆍ아기 사망' 의사 과실치상 무죄
- ☞ '동남아 최강자' 박항서호, 이번엔 북한 넘본다
- ☞ '카풀 반대' 택시 파업일에 車공유업계 '공짜·할인'
- ☞ '난방열사' 김부선도 울고 갈 난방비 절약수칙
- ☞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텐트 안 잠자던 40대 숨져
- ☞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金 "허무맹랑한 소설"
- ☞ "2억짜리 차에 결함" 20대 차주가 40대 딜러 폭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팝의 여왕' 마돈나 뜨자 브라질 해변, 160만명 거대 춤판으로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도움 요청했는데"(종합2보)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