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일방적 카풀 정책' 왜곡 주장..선동 중단을"

나경원 "택시 생존권 말살 文정책 그대로 둬선 안 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강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지지를 표하고 택시노동자와 관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카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국당은 무책임한 선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어제 민주당과 택시업계 4단체 사이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카풀 공유경제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택시업계 여의도집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카풀정책에 반대한다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또한 '택시 노동자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카풀 정책을 발표했다'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1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법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만 하지 말고 현행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입장 표명 없이 반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업계, 택시 노동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카풀정책은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상생할 수 있는 카풀제도를 같이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중요한 것은 중재와 합의 도출의 실질적인 역할이다. 정부 여당과 국토부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며, 정치 본연의 문제 해결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공존을 도모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