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美 핵위협도 제거해야".. 버티는 北

“주한미군 철수 겨냥” 분석 나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노골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히기보다 새길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제목의 정현 개인 명의 논평에서 “6·12 조미(미·북) 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반도는 우리 공화국의 영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 무력이 전개되어 있는 남조선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주일미군과 괌 미군기지까지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논평은 또 ‘대북 제재 해제’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를 ‘비핵화 협상 개시’의 최소 조건으로 깎아내린 셈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1일 “북한은 2016년 7월에 남한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하라는 비핵화 조건을 제시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점차 노골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게재한 ‘아전인수격의 어리석은 자화자찬’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떠들기 전에 미국 등의 제재·압박 책동에 편승해 남북관계를 침체시킨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