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논란'.. IT서비스 결합 불가피 vs 불법 영업행위

김현미 장관 "IT서비스 결합으로 재원 확보"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분신사망한 택시기사 故 최우기씨를 추모하는 상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전략 속에서 확대되고 있다.

카풀(Carpool)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차량에 함께 타고 가는 것을 뜻한다.

택시업계와 차량 공유서비스간 갈등은 ‘우버’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버는 차가 필요한 승객이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주변의 자가용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는 차량 공유서비스다. 우버는 2013년 국내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출퇴근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카풀은 법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결국 우버는 2015년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했다. 우버는 대신 일반자동차가 아닌 면허를 가진 택시운송사업자를 연계해주는 ‘우버 택시’로 서비스를 개편해 사업을 영위해 왔다.

이밖에 출퇴근하는 이들을 위한 카풀 서비스 '우버 쉐어' 고급 세단을 활용한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 ‘우버 어시스트’ 등을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IT(정보기술)서비스의 결합이라는 '대세'를 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택시에 IT(정보기술)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을 장착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인도에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택시 운행률이 30~40%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서비스가 좋아지고 수익도 늘어나게 돼 완전 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IT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사들이 손님을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효율도 오른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현재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카풀이 아닌 사납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며 회사에 내는 일종의 택시 대여료다. 보통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그날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 택시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하루 사납금이 13만~18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난 2016년 이틀동안 16시간 택시기사 체험을 하면서 19만2000원의 사납금을 내고 받은 급여가 8만원뿐이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택시업계는 ‘카풀’을 극렬 반대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카풀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의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내주 ‘제4차 택시 생존권 사주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으로 전일 전면 택시파업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카풀 정책을 상생형 카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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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 기자 oops@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