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줄인다더니..'미세먼지 주범' 화물차는 뒷전

<앵커>

답답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일(22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사업에 연간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쏟고 있는데 정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뿜는 경유 트럭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기 폐차를 신청한 2005년식 SUV 승용차입니다. 정부가 노후 경유차 퇴출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폐차장마다 이런 조기 폐차 신청이 대거 몰렸습니다.

[폐차장 관계자 : (조기 폐차 신청) 지금은 끝났어요. 11월 20일 날로 끝났고 내년에 다시 예산 확보되면 또…]

2005년 말 이전 노후 경유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적게는 160만 원대에서 많게는 770만 원. 이미 지자체마다 책정된 보조금 예산이 대부분 동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도권의 조기 폐차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6만 9천 대 중 승용 RV 차량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화물차는 20%에 불과했는데 배출가스 주범으로 꼽히는 3.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고작 0.2%뿐이었습니다.

화물차주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이라 보조금 수백만 원을 준다 해도 새 차로 바꿀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중고차업자 : (화물차 차주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차량 연식 좋고 상태 좋은 차로 바꿀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니까…]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연식에 따른 차등 적용 등 대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화물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증액될 필요가 있고요. 연식이 오래됐을수록 빠르게 퇴출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기 폐차 이후 중고 화물차로 갈아타지 않도록 신차 구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VJ : 신소영) 

장세만 기자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