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뒤집으며 "카풀반대" 나경원 vs "사납금폐지·우버 도입" 김현미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두고 신·구 산업 간 대립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해당 이슈를 보는 두 여성 정치인의 시각이 대비돼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보수당 간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집회에서 “택시 생존권을 말살한다”며 카풀 반대를 외쳐 시위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은 반면 김 장관은 21일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사납금제 개선, 택시의 우버화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확연히 갈린 두 입장은 국민 생활,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를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한 인상을 준다. 경찰 추산 4만명이 모인 택시업계의 3차 카풀 반대 집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밝혀 현장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서민이 원하는 정권이 맞냐고 묻고 싶다”며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 업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논지를 이어갔다.

‘택시 생존권’과 ‘문재인 정부 정책’을 함께 거론했고, 택시업계는 전자에 귀 기울여 환호성을 보냈지만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후자에 방점이 찍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카풀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3년 전 통과시킨 것이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인데 당론을 너무 손쉽게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신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는 일단 물에 다 빠뜨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안고 그 핵심 중 하나인 카풀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며 자가용의 유상 운송용 제공·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듯 “우리 당은 미래 산업인 공유경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은 일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상생형 카풀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수습하고자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김 장관은 카풀 도입은 불가피함을 고수하면서 대신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산업적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노동자에 대해 서민경제로 본 것은 나 원내대표와 동일하지만 그 어려움의 원인을 카풀 업계로 돌리기보다 기존 택시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했다. 사납금제로 대표되는 택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하루 사납금을 약 13만5000원 정도 내고 고정급으로 150만원을 받은 뒤 사납금을 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합해야 평균 215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으며,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김 장관이 택시업계에 제안한 내용은 ‘우버 시스템’의 도입 등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다. 개인 승용차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우버 체계를 택시에 적용하는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자는 것으로, 김 장관에 따르면 먼저 이를 도입한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택시운행률 17∼40% 증가 등으로 성과가 입증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