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막자던 '김용균법'..누더기 우려

[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누더기 법안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유치원법 역시 연내 처리 무산 기로에 놓였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고(故)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유족은 다른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한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미숙 / 김용균 씨 어머니> "실수라도 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 애가 놓여있었다는 것이…이 문제는 나라에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 이견들이 있는데…계약자유의 원칙을 과잉 금지하는 것 아니냐, 도급이 아니고 안전보건 조치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여야는 오늘(24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쟁점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위험한 작업의 범위나 처벌 수위에 이견이 여전한 데다, 재계 입장 반영 등으로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기업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한국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치원3법도 여야 공방 속에 연내 처리 무산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민주당이 일방 처리 시도로 입법권과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법을 시급히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사안마다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빈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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