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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동맹 방위비 분담 압박..주한미군 감축 카드 꺼내나

백종민 입력 2018.1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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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원점으로 돌아가..정상간 합의 필요한 상황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워싱턴에 몰아친 정치 혼란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의 의견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 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crazy) 국방비'라고 표현한 것도 국방비를 동맹에 전가 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동맹이 한국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여러 정황은 일차적인 목표가 한국임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한 데다 현재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곧 물러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동맹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한 만큼 후폭풍은 우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도 곧 방위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 유럽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결국 한국을 통해 일본과 유럽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일 수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 정부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매티스 장관이 퇴임하고 패트릭 섀너핸 부장관이 미 국방장관 대행을 맡는다. 비(非)군 출신 섀너핸 대행은 국방부에서 예산 업무를 맡았던 인사다. 보잉과 같은 방위 산업체에서도 근무했다. 자연스레 방위비 협상 등에서 군 출신인 매티스 장관에 비해 동맹에 강한 압박을 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연내 타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발생한 워싱턴의 혼란은 우리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총액 규모 등에 있어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10차 협상에서 상당한 접근을 이뤘지만 미국 수뇌부가 반발해 무산됐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10차 회의를 마친 지난 14일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협상 대표간 조율이 어려운 만큼 장관 혹은 정상간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을 시사한 셈이다.

우리측은 방위비 협상에서 합리적 수준의 소폭 인상안을 주장해왔지만 미국측이 압박카드를 사용한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순환배치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순환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간 부대를 대체할 부대의 한국 배치를 지연시키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한미군은 약 6000명 1개 여단 규모가 순환 배치된다. 순환 배치를 활용하면 2019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상의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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