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그 후..서울은 '안정' vs 지방은 '급락'

"2019년 서울 집값 상승률 1%내외 안정"/우리금융경영硏, 규제정책 영향 / 거시적 충격 경우 급랭 가능성도 / 9·13 이후 전국 상승률 뚝 떨어져 / "지방은 과하게 위축.. 보완책 필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가계부채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투기수요로 들썩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집값 급락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9·13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은 평균 0.053%로 집계됐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5주 연속 평균 0.2%씩 상승률을 지속하던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특히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강남권은 올 9월3일과 9월10일, 전주 대비 매매가 상승률이 1.04, 1.16까지 치솟았지만 12월17일 현재 기준 ?0.01%로 내려앉았다. 서초구(-0.02%), 송파구(-0.02%) 등의 과열지구들 모두 9·13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는 추세가 뚜렷하다.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똘똘한 한 채’로 꼽혔던 송파 헬리오시티와 잠실주공5단지의 시세마저 9·13 이후 2억원 정도는 빠졌다”며 “내년에 급락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향세를 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라고 말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내년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1%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허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대내외 거시적인 충격이 더해질 경우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급랭할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수축시키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13대책 직후 경남 거제(-0.80%), 통영(-0.73%) 등의 낙폭이 특히 두드러진 가운데 경남, 경북, 충주, 충북, 부산 등은 모두 9·13대책 이후 12주 연속 매주 평균 0.10~-0.21%의 집값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 가운데 지방 비중 역시 2015년 50.19%에서 2016년 70.41%, 2017년 81.88%, 2018년(10월까지) 88.94%로 증가 추세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지방 경기 하강 신호와 맞물려 체감 정도는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경남의 H 건설사는 “이미 건설해 놓은 지방 아파트들의 분양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유동성이 바닥나 줄도산 위기에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언급했다.

박범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의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여건이 지역별로 차별적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정책운용이 바람직하며 직접적인 가격 통제 위주의 접근방식보다는 오히려 임대주택 활성화나 신규공급 확대 등을 통한 수요·공급조절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