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연일 '방위비' 증액 압박..주한미군 감축 카드 꺼내나

정은지 기자 입력 2018.12.26. 16: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서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증액을 원하고 있는 미국이 관세와 연계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동맹국과의 첫번째 협상인데다 내년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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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총액' 두고 이견차..현명한 접근 필요
"공백 최소화..조기 타결 노력 입장 불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8.6.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서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증액을 원하고 있는 미국이 관세와 연계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해외파병 장병들과 화상대화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많은 부유한 나라들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이들 나라는 우리 미국과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질된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문제삼아왔고, 주한 미군 주둔의 가장 큰 고려요소로 '비용' 문제를 거론해왔었다.

외교가에서도 구체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동맹국과의 첫번째 협상인데다 내년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내 타결이 무산된 방위비 협상에 있어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총액' 인 것으로 알려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의 2배 수준인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로선 다음 협상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을 한다고 밝힌 만큼 협상대표단 차원이 아닌 장관 및 정상급 차원에서의 논의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관계를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트럼프식' 거래 대상이라는 얘기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2019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는 '1년짜리' 한시법이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점은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증액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때를 감안, 근거 조항을 만드는 형식 등과 같은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를 연계해 우리 측에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만약 이를 연계한다면 자동차 232조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 232조의 경우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을 겨냥한 조치로 인식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연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한미가 10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방위비 이외에 다른 이슈와 연계시켜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공백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상이) 조기 타결 될 수 있도록 차분히 노력을 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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