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원전 경영진 금고5년 구형.."위험예상에도 조치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금고 5년이 구형됐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해 열린 공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변호사는 3명 모두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금고 5년이 구형됐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해 열린 공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변호사는 3명 모두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은 작년 2월 원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됐었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도쿄지검은 지난 2013년 이들 경영진과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42명을 일괄적으로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검찰역 변호사는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까닭에 후쿠시마현 오쿠마(大熊)의 후타바(雙葉)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며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역 변호사는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100만엔(약 992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침수됐다. 이로 인해 냉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나왔다.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bkkim@yna.co.kr
- ☞ 배우 손승원, 4번째 음주운전…도주하다 시민들에 잡혀
- ☞ 홍문종 "김무성, 박근혜를 '가시나'로 부르면서…"
- ☞ 추신수, 심폐소생술 '상대' 앞두고 공손해진 손
- ☞ 경찰 "'이수역폭행' 남성이 발로 찼다는 증거없어"
- ☞ 조선시대 관리들은 '휴일 천국'…노비들은 몇일?
- ☞ "아직 산타 믿니?" 트럼프에 질문받은 7살 어린이
- ☞ 베트남 하노이 축구경기장에 등장한 북 미녀 응원단
- ☞ 또 음주…女승무원이 비행중 화장실서 샴페인 마셔
- ☞ 13세 때 납치된 여성, 32년 만에 극적 구조
- ☞ "신사의 나라 맞아?"…성희롱 시달리는 여성 경찰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미주, 세살 연하 축구선수 송범근과 교제…"호감 갖고 알아가는 중" | 연합뉴스
-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그림자 불과…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돼" | 연합뉴스
- 대마초 피운 뒤 애완견 죽인 20대…112 전화 걸어 자수 | 연합뉴스
-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건강상의 이유" | 연합뉴스
- 푸바오 추가 영상 공개…中 "왕성한 식욕에 실외 활동도 활발" | 연합뉴스
- 아산 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생후 8개월 남아 숨져 | 연합뉴스
- 연극배우 주선옥, 연습 중 쓰러져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 | 연합뉴스
- '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원해" | 연합뉴스
- "투약 자수할게요"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반응…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톨레랑스 역설한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종합2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