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반대에 '김용균법' 불발..'빈손국회'로 끝나나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입력 2018.12.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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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母 회의장 왔지만 처리 불발..내일 논의
교육위 유치원 3법도 논의..오전 패스트트랙 시한 정해져
'한국당의 다른 사안 대여 협상' 지적도..의총 후 태도 돌변
내일 오전 원내대표 간 원샷 타결 가능성 있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유치원 3법' 처리 난항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조차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빈손국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을 논의했지만, 한국당이 처리를 미루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한국당이 27일 오전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대부분 이견에 대해 조율을 끝내고, 법안의 원청 책임 강화 조항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조항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던 중이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들 중에 다시 한번 이해당사자 간 공개 토론을 하고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며 "일단 각당의 입장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쟁점만 남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여론 수렴 절차를 다시 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는 내부 의총 후에 나온 것으로, 법안 심사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 등 다른 사안을 가지고 대여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토론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맞는 소리"라며 "정부가 당사자와 매주 모이다시피해서 이야기 된 것(법안)"이라고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뭐좀 걸고 안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 의총에서 관련 이야기(조국 수석 출석)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등 유가족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의 법안 처리를 호소하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노동자 고(故)김용균씨의 어머니는 이날도 소위 회의실 앞까지 찾아와 "억울함에 폭발될거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결국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

여기에 더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쯤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협상을 이어갔지만, 분리 회계 조항과 처벌 조항을 두고 좁혀지지 않는 이견 탓에 타결에 실패했다.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안심사 소위가 끝난 뒤에도 따로 만남을 가지고, 최종 담판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최종 협상 시한을 내일 오전으로 못박고, 협상이 안될 경우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해도 최장 330일이 걸린다. 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타협안에는 시행 1년 유예 조항도 담겨 있어, 법안 시행까지는 2년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결국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모두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더 커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1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 선에서 막판 타결이 될 가능성도 있어 희망은 아직 남은 상황이다.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등 다양한 사안을 한꺼번에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27일 오전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상이 끝난 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다들 연동이 돼있어서 오늘 결론 못 내린다"며 "내일 아침 최종적으로 본회의서 처리할 안건 협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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