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구.."대부분 비위 사실 확인"

조성호 2018. 12.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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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대부분 비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중징계를 청구했는데요.

감찰 결과 자세히 짚어볼까요?

[기자]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 파면 등을 말합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이번 중징계 요구로 최소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와대로부터 김 수사관 등 전직 특감반원들의 비위를 통보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통보한 징계 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자신이 감찰을 맡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으로 임용되려 했고,

정보제공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인인 사업가 최 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을 하고, 경찰청에서 수사하던 최 씨 사건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 근무 당시 수집하고 작성한 첩보 관련 녹음파일과 문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한 것도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애초 징계 요청과 함께 수사 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함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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