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자유한국당 반대로 통과 못해..민간인학살 유족들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냐"

[경향신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합동추모제에서 희생자 신위 앞에서 예를 올리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국회에 모여 조속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법으로 불리는 9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추모 헌화가 놓인 강단 위에는 17개 시도의 민간인 희생자 신위가 모셔졌다.

김광호 한국전쟁유족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족들의 한결 같은 바람은 참혹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은 지난 세월 숨죽이며 살아왔지만 참정권과 투표권으로 (과거사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민초의 회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깨우치도록 해주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만 참석해 “행안위 의원으로서 과거사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행안위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추모사를 보내 대독했다.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유족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이었다. 유족들은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몰려와 무고하게 희생된 가족들을 기억하며 헌화했고, 과거사법 통과와 완전한 과거청산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들은 “힘이 빠진다. 고령의 유족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전날 오전 8시30분쯤 진행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과거사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임영순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 사무처장은 ‘법안 처리가 왜 안 되고 있느냐’는 유족의 질문에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거사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당 지침 때문에 개별적인 의견을 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법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국면에 들어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에 참가한 유족들이 완전한 과거 청산과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