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엔 분노하는 척했나..끝까지 '몽니'

[뉴스데스크] ◀ 앵커 ▶

유치원 3법은 올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지난 10월 MBC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전체 실명을 공개한 이후 유치원비를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도록 법제화하자는 요구가 거셌지만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절충안마저 끝내 거부했습니다.

결국 승자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소희 기자가 유치원 법을 둘러싼 논란을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뉴스데스크 보도(2018년 10월 11일)] "이 유치원 체크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루이비통 명품가방, 노래방, 미용실, 백화점…"

아이들의 유치원비가 원장님 명품백 사는데 쓰였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종합대책이 나오고 유치원 3법이 발의됐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처음엔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지난 10월 25일)]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활동에 자유한국당은 앞장서서 그 부분에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유총의 집단적인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입장에 가까운 의원들에겐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보냈고, 의원들이 반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한국당도 유치원 관련 법을 내놨습니다.

학부모에게 받은 유치원비는 회계를 분리하고,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써도 유치원장은 형사처벌 하지 않는게 핵심입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법안을 한 번이라도 끝까지 읽어본 분들은 자유한국당 법안에 대해서 흠 잡을 데 없다. 저는 솔직히 흠을 한번 잡아봐라."

학부모 단체는 유치원 비리를 사실상 묵인하는 법이라며 반발했지만, 한국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절충안마저 거부하고는 유치원 3법에 좌파 국가주의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좌파 국가주의 확대라고 하는 방향에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유치원비는 교육에만 쓰게 하고, 어기면 엄벌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조차 왜 안들어 주는지 학부모들은 화가 납니다.

[김나형/학부모]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데 왜 오히려 방해까지 하면서 도와주시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일 똑바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론이 유리했는데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했고, 다른 정당들도 선거제 개편만큼 이 문제를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치원 법을 둘러싼 2달 간의 논란, 올해의 승자는 한유총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박소희 기자 (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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